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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는 ‘길을 바르게 가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일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총리는 5일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과 관련 군 복무 단축을 언급하며, 군 전력에 공백 논란도 있고, 대선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 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국무조정실에 추진단을 설치, 상반기 내에 세부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대비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6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이 통과됐습니까?

A>앞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가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현재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회사현황과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그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왔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고등학교까지 전과정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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