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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국방분야에서도 여러가지 개혁적인 안들이 발표됐습니다.

일할 능력이 왕성한 젊은 장병들은 앞으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돼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늘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1월2일부터 2014년 7월12일까지 육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014년 7월 이후에는 6개월이 단축됩니다.

해군과 공군은 2005년 말 입대 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조치가 적용 돼 2014년 5에서 6월 이후엔 6개월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방금 전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반 이후 군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단축되며 병역기회를 희망하는 여성에게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 복무는 물론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2년 빨리 5년 더 사회에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방위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역입대 자원이 2011년 이전까지 1만 여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만~3만 명이 남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예자원 충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 보완책으로 돈을 받고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을 4만 명 선발하고 노동부. 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등을 도입해 방위력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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