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신대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요?

유진향 기자>

취업 시기를 2년 더 빨리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주요국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또 경직적인 임금구조와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전략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 못지않게 실업계고도 경력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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