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란 말 많이들 쓰곤 합니다.

우리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빗댄 말들입니다.

정부가 고용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습니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직 연령은 평균 25세.

반면 미국은 22세면 첫 직장을 얻고 프랑스도 23.2세면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업 연령이 주요 선진국보다 2년 이상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령은 어떨까.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5개 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60.8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이보다 이른 56.8세입니다.

이상의 통계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취업은 2년 늦고 퇴직은 5년 가까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국민 일인당 7년 정도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취업시기를 2년 앞당기고 정년퇴직을 5년 늦추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단축 등을 통해 취업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임금피크제와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 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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