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5일은 기회와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비전2030과 공통점이 있는 해밀턴프로젝트의 주요 정책과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이준호 홍보관>

Q>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보고서입니다.

우선, 먼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이 해밀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미국사회가 장기적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경제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계층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소수에 의한 경제성장보다 견고하고 복지와 성장은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되며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내에서 `동반`.`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게 무척 신선합니다.

그렇다면 해밀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주요정책은 무엇입니까?

A> 가장 먼저,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일정한 수익률을 낳듯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기본원리에서 출발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인적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동력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밀턴 프로젝트는 국민들의 미래 불안 해소를 위해 저축과 보험을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할 일은 하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해밀턴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정책 과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A> 이 해밀턴 프로젝트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정책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저축 장려와 세제 혜택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의료보험 혜택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것을 유지하지만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은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원 채용과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빈부 아동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세금을 확대하고 재정 개혁과 자산관리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밀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정치적인 공략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짚어 주십시오.

A> 이 해밀턴 프로젝트를 두고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준비한 것이라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얘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인 해법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단순한 정치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양극화 해소라는 모든 미국민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임엔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를 비추어 볼 때,국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정책은 국민 중심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여야 한다는 점, 이 말은 미국도, 한국도 그 다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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