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KTV와 국정브리핑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집대성하는 연속기획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를 준비했습니다.

2일 그 첫 시간으로, 저항과 좌절로 점철하며 올바른 `부동산 신호등`을 세우는 데 40년이 걸린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8.31 정책으로 밑그림을 그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올해 초, 차곡차곡 쌓아온 정책 내용들로 그 밑그림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멀고 먼 길을 둘러왔습니다.

올림픽의 해인 1988년, 당시 경제기획원은 15%에 불과하던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습니다.

실제로는 1억원에 거래되는 땅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

그러나 재벌과 언론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내무부의 ‘조세저항에 따른 체제불안’ 우려 제기로 경제기획원의 계획은 백지화되고 맙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1998년 3월, 당시 정부와 여당은 22개 건설관련 단체장과 만남을 갖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줄줄이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힘찬 시동 소리와 함께 출발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번번이 U턴하고 마는 자동차.

그간의 우리 부동산 정책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6억원으로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언론은 연일 `세금폭탄` `조세저항` 운운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종부세는 97.7%의 기록적인 자진신고율을 보이며 단번에 정착됩니다.

다시 올해 1월, 8.31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에 따라 토지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처럼 `이름도 가격도 가짜`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제야 시장의 방향을 바르게 가리킬 신호등이 세워졌습니다.

1995년 부동산 실명제와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로 명의와 가격을 각각 투명하게 하고, 종부세 강화로 ‘많이 가지면 세금도 더 낸다’는 평범한 조세진리를 실현하는 데 무려 40년을 돌아온 것입니다.

부동산이 이처럼 잘못된 가치로 활용돼온 이면에는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낮은 세금은 물론 집과 땅에 제 이름과 가격을 주려는 정책들이 번번이 좌절하고 만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를 정상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인프라가 구축됐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바른 신호등이 있는 한 U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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