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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재정경제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이나 매각 방식 등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건설 시기와 규모, 매각 시기, 임대료 수준 등은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임대료나 보증금은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책정될 것이며, 세부적인 집행방향은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대주택펀드에 대해 매각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전세로 전환하거나 주공이 인수받게 되는 만큼, 펀드 청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Q> 2일 브리핑에선 주택문제 외에 유럽연합과 곧 FTA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A> 권오규 부총리는 FTA 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3~4월쯤 서울에서 한-EU FTA 1차 협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GCC, 즉 걸프협력기구와도 이른 시일 내에 FTA 추진 가능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선 최근 미국에서 TPA, 즉 무역촉진권한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TPA 시한 내에 균형된 타결안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이 2월로 이동한 데 따른 불규칙 요인의 작용으로, 1~2월 중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1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2월에는 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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