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실업고 취업지원

전국 150여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위해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재학생을 비롯한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직업진로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150여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공모를 통해 1년 동안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예정인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취업지원 사업실적 등을 첨부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지원제도 확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 같은 출산지원제도는 일과 가정, 어느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던 출산 지원책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피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 90일의 산전후 휴가 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사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2만 5602명으로 2005년에 비해 46.7%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휴가 사용자 중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산전후 휴가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율도 한 해 전에 비해 44.7%가 늘어, 총 5천240명의 여성이 월 40만원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로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 체당금지급 기준 완화

앞으로는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행규정상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을 발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처리지연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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