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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국제포럼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전략과 성장 동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해당하는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총지휘한 코사이 유타카 일본경제연구센터고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타카 고문은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등 점진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일본의 2030 비전이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타카 고문은 `2030`을 향한 3대 전략으로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대의 선순환, 능동적인 세계화와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부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타카 고문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며, 동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기업인 등 전문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늘려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전 2030`은 복지에 치우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비전2030 이 제시하는 많은 과제는 계속된 수정보완을 통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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