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서울신문은 1일 ‘정부가 어린이집이 넘친다며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에 내놓은 새 보육지침에 따라 보육시설 설립 인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질 높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모들의 불만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의 정회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정회진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사무관

Q> 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불만인데 정부가 보육시설의 질적인 개선은 외면한 채 보육시설을 제한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최근 여성가족부 지침을 통해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제가 된 것은 아니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과거 신고제의 경우 잦은 개원과 폐원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면서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영유아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시설 등 무분별한 영세보육시설의 난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인가제를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일부 지역의 과잉공급을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게 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육시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A> 여성가족부는 전체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민간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활성화시키고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2배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