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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펀드를 도입해 연 평균 7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가 공급되는 비축용 임대주택.

정부는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도입해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펀드는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빌려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 뒤 일정 기간 후 주택 매각을 통해 남는 차액으로 원금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장기자금운용기관인 국민연금,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 후, 이를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해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로, 2019년부터 주택매각이 시작되면 2028년까지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의 단기유동성이 530조원, 간접투자상품시장이 200조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장기자금운용기관으로부터 연간 7조원 조달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초기에 발생하는 펀드 운용 손실은 토지공사 등의 재정 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국민연금 등 장기자금운용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에 추가 수익을 얹어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펀드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5천 억 원.

그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정부의 순부담은 연간 2천 5백 억 원 수준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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