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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발표된 대책은 서민의 주거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주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 정책목표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렇듯 이번 정책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간 민간부문의 분양가 인하나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가격안정에 주력해온 것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가격안정대책으로 인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정부의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변？니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비율 총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06년 현재 6%에서 2017년엔 20%로 높아집니다.

즉,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은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대책은 그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8.31정책의 목표점이랄 수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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