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향상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했을 때, 목표 시점인 2017년에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상황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최대환 기자>

지금부터 10년 뒤인 2017년.

양적으로는 지난 2005년 330호였던 인구 천 명당 주택수가 2017년까지 377호로 크게 늘어남과 아울러, 질적으로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의 주거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아울러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실시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덜어집니다.

2017년 우리 국민들은 소득 수준별로 다른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액 월세마저 힘겨운 소득 1.2분위의 취약계층에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주택 바우처로 임대료를 보조함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3.4분위 계층, 즉 스스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계층입니다.

이들에겐 소득 1.2분위 계층과 동일한 지원들과 함께 11평에서 24평 가량의 중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소득 5.6분위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으로, 이들에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3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끝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의 계층에겐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도록 도와주고, 가급적 그 수요와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겨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됐을 때, 2017년은 주거복지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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