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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새로 살 때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채무 능력을 한층 중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채무상환능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때만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직접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6억원 이하 아파트에까지 DTI 제한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서 DTI 적용 비율은 은행별로 40%에서 60%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면 DTI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요인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400% 안팎으로 연소득의 4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초년자 등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자체 세부 운영안이 마련되면 모법 규준을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무엇보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 부실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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