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31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오는 2012년까지는 150만호가 공급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1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80만호에 불과했던 임대주택의 수가 오는 2017년이면 340만 호로 늘어나게 되고,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6%대에서 2017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0%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임대주택의 비축규모를 늘리기 위해 비축형 장기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축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비축형 임대주택을 매각해 시장가격의 급등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비축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최고 24평형으로 중소형 위주로 공급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균 분양면적을 30평형대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Q> 그렇다면 이같은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 네,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고민한 부분이 바로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는 주공이나 토공 등 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31일 발표된 임대주택 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수준의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중유동성이 530조원이고 장기투자자금 규모가 약 5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연간 7조원 정도의 자금 조달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이 국고채유통수익률인 5%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펀드 조성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국조실 산하에 택지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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