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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전략을 설명하며 보다 발전 된 지역 균형 정책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균형정책이 완벽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입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30~40년이 넘는 수도권 집중의 역사를 풀어나가기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인데 돈의 행방을 추적 해 보니 부동산 투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더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가격을 폭등시켰지만 참여정부는 건설경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토목 대통령이 아니란 말로 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성실하게 그렸고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토목 공사는 다음정부가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물량이 약 116조 정도 된다며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23만명, 생산이 140조원 정도 유발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건설경기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이 건설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지 않아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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