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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주택 시장이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앞두고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하향 안정세에 있는 주택 시장을 두고 일각에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이 계속 안정될 것인지는 주시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펴왔던 여러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이 부정행위를 하면 연구협약을 해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중복된 연구개발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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