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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R&D 즉,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연구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전화연결 / 청와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연구협약을 해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했고 각 연구기관도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복된 연구개발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검사가 40명이 늘어남에 따라 40명 중 한명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5명은 고등검찰청검사로, 나머지 33명은 올 3월에 문을 열 대구지방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Q>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까?

A>네 권오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권 총리는 ‘많이 올랐 갔던 가격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계속 안정될 것인지는 주시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펴왔던 여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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