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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실무지원기구가 이번 주 안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원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 명숙 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거쳐 이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됐으며 빠르면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지원기구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구 산하에 실무추진단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단은 개헌 지원 논의와 함께 20살 이상 투표할 수 있다로 규정된 국민투표법과 19살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의 차이 등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한 발의 시점을 다음달 말로 정함에 따라 지원단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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