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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거지는 현상이 바로 분배의 불균형, 즉 양극화입니다.

성장과 분배 중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분배 개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일 기자>

경제 발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양극화는 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기조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무한경쟁의 산물로 표현됩니다.

즉,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부자의 대열에, 낙오하면 빈자의 대열에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성장을 통한 분배냐 분배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많은 논쟁을 빚어왔습니다.

그 속을 보면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없는 대립관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갈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업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빈곤층을 보호해야 하며, 반면 교육이나 주택과 같은 범사회 분야의 정부 개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재원을 활용한 분야를 명확히 해 소요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90년대 이후 영국경제가 발전한 것은 사회 서비스를 축소해서가 아니라,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등 시장개방 정책을 잘 활용했을 때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스웨덴이 적극적인 정책조화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미국의 시장친화적 사회정책 등을 사례로 들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가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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