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5개 사무 지방이양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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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3개 부처 1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등 문화관광부 관련 8개,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해양수산부 소관 3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등 노동부 관련 3개 사무 등입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1천40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847건의 사무를 지방에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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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등 문화관광부 관련 8개,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해양수산부 소관 3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등 노동부 관련 3개 사무 등입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1천40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847건의 사무를 지방에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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