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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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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전국 지방 국세청장들과 107개 세무관서장이 한데 모여 올해 세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전화연결 / 국세청

Q>오전에 국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습니까?

A>네, 국세청은 오전 10시에 국세청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29일 회의는 최근 대선때마다 대규모의 기업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끼친 것을 주목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올 한 해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기업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자료상 탈루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29일 회의엔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참석해서 올해 우리 경제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A>네, 권오규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회의에 격려차 참석해 올해 세정운용에 대해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경제전반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 마무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제 부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이면서 북핵문제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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