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란드 2015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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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만 사회 일각의 편협한 정치적 벽에 막혀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 국정투데이에서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경쟁국들의 비전 마련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29일은 핀란드의 박흥신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성장한 핀란드의 미래전략을 알아봅니다.
Q> 핀란드는 기후 조건도 좋지 않고 자연자원도 빈약하지만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미래대비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핀란드의 미래대비 전략은 2001년 발표된 `핀란드 2015`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핀란드 2015`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고, 향후 15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어느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2015’는 세계화, 인구고령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발전 등을 향후 15년간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연금제도 개편과 정년 연장을 통해 노령인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노동력 확보,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와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첨단 ICT기술을 복지제도에 접목해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서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2015’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인구도 적은 핀란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가용 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핀란드의 ‘2015’ 정책.
그 탄생 과정과 국민의 호응도도 궁금습니다.
‘핀란드 2015’의 탄생과정을 보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핀란드가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국회와 정부간 미래대화’라는 것입니다.
A> 1992년 핀란드는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핀란드 국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담은 ‘미래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신설해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국회에 미래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실은 통상 6개월에 걸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정부부처간 회의는 물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부부처와 NGO,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미래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보냅니다.
핀란드 국회도 미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에 평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업무보고서를 통해 미래전략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핀란드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탄생되는 전략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핀란드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담아내는 모습,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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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출발 국정투데이에서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경쟁국들의 비전 마련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29일은 핀란드의 박흥신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성장한 핀란드의 미래전략을 알아봅니다.
Q> 핀란드는 기후 조건도 좋지 않고 자연자원도 빈약하지만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미래대비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핀란드의 미래대비 전략은 2001년 발표된 `핀란드 2015`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핀란드 2015`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고, 향후 15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어느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2015’는 세계화, 인구고령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발전 등을 향후 15년간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연금제도 개편과 정년 연장을 통해 노령인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노동력 확보,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와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첨단 ICT기술을 복지제도에 접목해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서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2015’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인구도 적은 핀란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가용 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핀란드의 ‘2015’ 정책.
그 탄생 과정과 국민의 호응도도 궁금습니다.
‘핀란드 2015’의 탄생과정을 보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핀란드가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국회와 정부간 미래대화’라는 것입니다.
A> 1992년 핀란드는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핀란드 국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담은 ‘미래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신설해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국회에 미래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실은 통상 6개월에 걸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정부부처간 회의는 물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부부처와 NGO,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미래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보냅니다.
핀란드 국회도 미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에 평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업무보고서를 통해 미래전략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핀란드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탄생되는 전략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핀란드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복지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담아내는 모습,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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