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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대책에 대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이렇게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박유철>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으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군인들의 사기와도 직결됩니다.

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들이 마음 놓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사기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정보·과학군으로의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장기복무 현역군인 전역자 수　’06년 3,000여명 ⇒ ’09년 4,000여명 이분들에 대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은 복무 연한별(10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제대군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입니다.

Q2.＞　참여정부 출범 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유철>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의 취업·대부·의료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취업·대부지원 : 10년이상 복무자, 교육·의료·주택지원 : 20년이상 복무자

참여정부 출범 후 그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10년이상 복무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취학자녀의 수업료 면제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혜택을 드리고　5년이상 중기복무자에게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제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군경력과 연계한 일자리로 안보학 등 군관련 교수, 연구용역관 및 군복지시설 관리관 등 약 8천여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지도 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맞춤형 직업능력교육 등 체계적인 전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였습니다.

Q3.＞장기복무제대군인은 장기간 전투태세 유지와 긴장된 생활 등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유철>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연령·근속정년으로 매년 3천여명이 조기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전역 후 3년이내 취업률이 44.2%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군에서 습득하고 개발된 전문 지식과 기술 등 개인별 역량이 전역과 동시에 사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군 복무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여 주택보유율이 43%로 국민 전체 보유율인 58%보다 월등히 낮아 주거 안정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Q4.> 26일 발표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보면 제대군인의 복무연한별로 지원대책이 다릅니다.

우선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박유철> 26일 발표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5대분야 18개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지원계획을 보면 첫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 및 자치경찰, 산림, 비상계획 등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3년이내 취업률을 44%에서 2011년까지 70%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제대군인의 취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문화 이해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역전 1년간 업무 부담없이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를 추진하며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다양화 하고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구입대부와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대부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저소득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5.>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와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계획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유철> 연간 3천여명이 배출되는 10년 미만의 중기복무제대군인은 사실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고, 중기복무 전역 부사관에게는 본인의 대학학자금을 국고에서 50%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중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Q6.> 마지막으로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해서 기업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듯한데요?

박유철>제대군인은 리더십과 업무 수행능력 등에서 우수한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을 기업들이 우선 채용하는 “애국경영”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홈 디포”, 통신회사 “스프린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은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십과 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된 제대군인의 업무생산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제대군인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제대군인들이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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