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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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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의 화두는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국정운영의 목표를 민생안정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민생을 이야기하면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 마치 송곳에 찔리기라도 한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바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원인이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현상이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야기된다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해법으로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정책 등 수많은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주관심사인 부동산.

정부의 대책을 믿고 기다리는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며 무리하진 말라고 답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지켜내면서, 더 강력한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 있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어려운 사람, 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에 기대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 놓을 후속 대책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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