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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핵심은 격차 완화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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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25일 ‘지역발전 전남, 전북 꼴찌, 광역시에선 부산 최하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가 울산에 비해 발전이 덜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왜곡돼 기사화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지역발전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지수가 무엇이고, 지역발전지수 분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경제력지수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됨.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분석은 지역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

지역발전의 종합지수에 기반하여 지역간 발전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역간 발전격차가 완화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가지 밝혀둘 것은 이 연구는 매경의 보도처럼 산자부의 용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Q2.> 매일경제신문은 보고서에서 2004년 경기도의 지역발전지수 순위가 1995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경기도가 1995년에 비해 지역경제력지수의 순위가 떨어진 것은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규제로 인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

경기도의 순위하락은 1995년에는 경남도의 일부였던 울산시가 1998년부터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2위로 부상함에 따른 것임.

보고서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1995년 울산시를 경남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볼 경우 울산시의 지역경제력은 당시에도 서울 다음의 2위였음.

경기도는 인력기반, 혁신역량, 산업발전 정도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서 이 위상에 큰 변함은 없으며, 경기도의 순위하락은 수도권 규제와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 어려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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