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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어디까지 왔나?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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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간 큰 범인도 거짓말을 할 때면 작게나마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도 거짓말탐지기가 도입·운영되면서 사고를 둘러싼 논쟁의 진위가 속속 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PBN스페셜에서 소개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팔공터널에서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를 운전자로 허위 진술했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까지 피의자 편을 들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거짓말탐지기 반응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거짓말 탐지 검사 의뢰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005년 2.740건보다 20%가 늘어난 3.287건.

하지만 2004년 6월부터 교통사고 조사 부서에 거짓말탐지 검사 전담반이 운영되면서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범 거짓말탐지 검사 전담반 운영 배경?
A>그동안 수사부서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해 왔는데 교통사범이 전체 검사의 5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검사 측정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각 지방청에 교통사범 관련 거짓말탐지 검사 전담반을 별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거짓말탐지실입니다.

실제 거짓말 탐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방음장치가 된 방에서 조사대상자의 손과 가슴 등에 센서가 부착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미묘한 심정의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Q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A>그래프를 보면 혈압, 땀, 맥박, 손가락 혈류반응 등을 가리키는데 재미있는 것은 피검사자가 숨을 쉬다가 질문에 당황해서 숨을 멎는 이 구간이 거짓말을 하는...

지난 해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았던 3,463명 중 거짓반응이 40.8%, 진실이 38.8%, 판단불능 13%, 미리 자백하는 경우도 7.4%나 됐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판단불능이 10%미만...대부분 진실, 거짓이 나옵니다.`

검사는 우선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문할 내용도 피검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Q:질문을 미리 알면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A>거짓말 탐지 검사는 사고 후 목격자가 없는 신호위반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은 의뢰가 접수되고 사고야기 도주 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전자들의 인식이 대부분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하기 전에 운전자들이 각성해서 스스로 죄를 깨우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인정될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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