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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기단축이나 탈당,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단축.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개헌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한 것을 고려는 했지만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다음 개헌 하는 분들이 임기단축을 공약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안하겠다면 안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임기단축 약속하고 구체적 일정을 내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대통령직 신임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헌은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고 개헌에 신임을 걸면, 개헌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거대한 정치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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