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후 개헌 발의 전망
등록일 :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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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 발의 시점을 설 연휴 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 도입 같은 권력 구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동원 기자>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시점이 다음달 하순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사 논설위원과 가진 토론회에서 개헌의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정부기구 구성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발의시점을 검토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통령제를 포함하면 일종의 권력구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부분에 손을 안대는 것이 현시점의 1단계 개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실장은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알고도 발의한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연관시켜 생각할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본다며 정치가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잇따른 언론사 인사들과의 만남에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도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앞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실장은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 도입 같은 권력 구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동원 기자>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시점이 다음달 하순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사 논설위원과 가진 토론회에서 개헌의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정부기구 구성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발의시점을 검토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통령제를 포함하면 일종의 권력구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부분에 손을 안대는 것이 현시점의 1단계 개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실장은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알고도 발의한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연관시켜 생각할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본다며 정치가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잇따른 언론사 인사들과의 만남에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도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앞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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