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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최우선

등록일 : 2007.01.24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청주 공장은 허용하되 이천 공장 증설은 불허하기로 24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천 공장 불허 방침은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 국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진향 기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 증설은우선 충북 청주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당정은 오늘 하이닉스의 청주와 이천 공장 증설 요청에 청주 공장에 한해 증설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15일 1차 공장 증설은 비수도권에, 2차는 이천에, 그리고 3차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일자리 창출 등 투자의 당위성보다 상수원 보호 등 환경과 국민 삶의 질 문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년도 공장 증설 대상지로 밝힌 이천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이자 구리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 입지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증설의 경우 상수도 규제 입지와 환경처리기술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허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앞으로의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닉스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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