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기재,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등도 병행됐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친화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억지논리를 개진하며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며 앞으로 1.11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판세변화를 제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