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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닷새간 계속된 한미FTA 6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긴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아 기자>

닷새 동안 계속된 한미FTA 6차 협상이 정부조달과 노동 등 5개 분과 회의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분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 한미 양국은 전체의 80%가 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애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인 기타품목 가운데 절반을 10년 철폐 대상으로 개선했고, 3년, 5년, 10년의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뒀던 품목은 상당수를 즉시 철폐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약 500개 품목 19억달러 규모의 품목에서, 우리는 650개 품목 16억달러 규모의 품목에서 양허안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즉시 철폐 대상에는 미국이 관심을 보인 항공기 엔진과 부품, 정밀화학,우리의 관심대상이 방송용 송신기기와 비디오 카메라, 전자 확성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쟁점이었던 우체국 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미국이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분야에서 양측은 FTA 발효 직후 공동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작업반 설치 이후 1년 내에 협의를 개시한 뒤 최초 논의 결과를 2년 내에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핵심쟁점들을 고위급회담으로 넘기고 일반쟁점들의 합의에 주력하기로 했던 만큼, 이제 한미 양국은 남은 핵심쟁점들의 타결에 모든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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