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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부터 닷새간 계속된 한미FTA 6차 협상이 19일 5개 분과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긴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다는 평갑니다.

김현아 기자>

닷새 동안 계속된 한미FTA 6차 협상이 정부조달과 노동 등 5개 분과 회의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분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 한미 양국은 전체의 80%가 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애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인 기타품목 가운데 절반을 10년 철폐 대상으로 개선했고, 3년, 5년, 10년의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뒀던 품목은 상당수를 즉시 철폐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약 500개 품목 19억달러 규모의 품목에서, 우리는 650개 품목 16억달러 규모의 품목에서 양허안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즉시 철폐 대상에는 미국이 관심을 보인 항공기 엔진과 부품, 정밀화학, 우리의 관심대상이 방송용 송신기기와 비디오 카메라, 전자 확성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쟁점이었던 우체국 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미국이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분야에서 양측은 FTA 발효 직후 공동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작업반 설치 이후 1년 내에 협의를 개시한 뒤 최초 논의 결과를 2년 내에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핵심쟁점들을 고위급회담으로 넘기고 일반쟁점들의 합의에 주력하기로 했던 만큼, 이제 한미 양국은 남은 핵심쟁점들의 타결에 모든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서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상품 분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6차 협상 전반에 대해 박영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섬유 분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기대됐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섬유분과 협상은 지난 수요일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해 이틀간 협상을 벌였는데요,

협상 전날부터 양측 고위급대표인 우리측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과 미국의 스캇 퀴젠베리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이 사전 협상을 갖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공식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식협상에선 우리가 섬유제품의 관세 조기철폐 등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죠?

우리측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유제품의 관세를 조기 철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가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이른바 미국의 `얀 포워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얀포워드 규정은 원사 생산지를 제품 원산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산 원사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들어도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측은 이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섬유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서 미국측이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측은 말씀하신 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 가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이프 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우리측에 제 3국의 우회수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섬유 분과와 함께 큰 관심사가 농업 분과입니다.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보려 했지만 쉽지는 않았죠?

네, 농업 분과는 이슈는 많았지만 진전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측 최대 민감품목인 쌀은우리측이 협상불가 의사를 거듭 천명해협상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235개 민감품목을 포함해 500개 품목의 관세 양허안에 대한 논의도진행됐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비민감 품목인 일부 채소류와 과실류에 대해서만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특이한 점이 여느 협상때보다 양측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이 많았다는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양측 수석대표는 협상 첫날부터 매일 한두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갖고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석대표간 협상에서 어디까지 의견을 좁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상을 잘 진행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7차 협상에서 이들 분과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차협상이 이제 다음달 열리게 되는데, 핵심 분야에서 일괄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까지 6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비교적 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체협상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농업, 섬유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과들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7차 협상 이전까지 이들 분야에 대한 최종 양보안을 마련해 7차 협상에서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6차 협상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곧 뒤따를 7차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국 수석대표 더 나아가 고위급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7차 협상에선 핵심쟁점들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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