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등록일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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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신변 보호 강화와 법정 질서 문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사법질서보호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19일 법관 피습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판사나 검사 등 재판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이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숙소경호를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은 19일 법관 피습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판사나 검사 등 재판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이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숙소경호를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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