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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 뿌리부터 제압한다.
등록일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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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 사범이 약 4천 명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국제택배를 악용하는 등 밀수수법도 날로 교묘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해 경찰에서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단속방침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민생치안 안정과 함께 마약사범 경감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침을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국제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행사로 보내는 국제 택배로 위장해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마약 밀수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국제택배, 여객소화물 등으로그 방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단속된 마약류사범 중 공급사범은 21.6%, 투약사범은 78.4%로 드러났습니다.

검거인원은 총 4,9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가 증가한 수치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02년 6,217명을 기점으로 4000명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마사범은 감소했지만, 양귀비 등 마약 사범은 161명, 필로폰과 같은 향정 사범은 802명이 증가해 유통 판매과정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보다는 공급사범의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단속방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자의 경우 단순사범으로 분류해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중요하지만, 공급사범은 마약사범 양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검거 현황을 보면 제조, 밀수, 소매, 중간판매 등의 공급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17%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단속 역시 공급사범 감소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각 지방청별 마약단속 인원을 확충하고 마약류 범죄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는 등 검거율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일까지 5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 6만5천 건 중에서 4만4천 건을 단속해 68%의 단속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말연시 5대범죄 집중단속은 생활안전과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민생 안정 효과는 물론이고, 올 한 해 치안정책 수립의 발판이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살인, 강도,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는 폭력 사건을 제외하고 예년에 비해 많게는 20%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강도와 납치, 인질강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강력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유사사건에 대한 불안감마저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과 시설물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또 민간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순찰과 방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집중 단속기간 중에 인질강도사건, 연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치안 만족도까지 붙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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