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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침묵 비판
등록일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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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헌에 대해 토론과 대화 일체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명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야당이 토론과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의명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대의명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에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벌써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고 자신들의 정략적 반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며 개헌 제안을 두고 승부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설사 승부를 따지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결판 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안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분위기와 여론조사 숫자로 덮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 과제도 대의명분과 관계없이 야당의 정략적 주장이나 여론조사 숫자만으로 결정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토론을 시작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면 무엇이 정략이고 무엇이 대의명분인지 뚜렷해질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놓고,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것과 다음 정부에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개헌 문제의 최종 결론은 토론을 거치면서 대의와 사리에 맞는 방향으로 내려질 것이라며 성급하게 잠정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고 현실에도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개헌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당장은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 보이면서 여론을 끌고 가는 듯 하지만 여론은 토론을 거치면 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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