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사개혁 성공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에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둔 파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엄선한 것입니다.

장관인선에서 보여준 파격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모든 인사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한 탓에 큰 부담을 떠안았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사파문은 있었습니다.

이기준 김병준 두 교육부총리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물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고위직 인사시스템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후보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수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공서열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에도 인사개혁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연공서열의 파괴와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와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등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를 통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 참여정부 초기 마련된 인사개혁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개방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밀실인사로 대변되는 과거정부의 인사 관행을 상당부분 타파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끝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남은 기간 인사개혁과제가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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