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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 본격 추진
등록일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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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학교같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을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임대형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집행 규모가 3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미정 기자>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경기도 동탄 신도시 동탄고등학교.

이 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돼,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오는 3월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던 동탄고등학교는 BTL 사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두 달 정도 단축시켰습니다.

재정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시공돼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신설되는 학교는 전국에 총 47곳.

기존의 재정사업을 통해 발생했던 시공 지연을 방지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집행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3조 5천억 원.

2005년 천 3백억 원, 2006년 1조 5천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고시되는 사업은 군인아파트와 사병 내무반 등 군 주거시설 15건에 일반 철도 2건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통합지휘 무선통신망에 2천 109억 원, 군정보통신망에 2천 595억 원 등 IT 시설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군정보통신망 사업은 3천 412 km 광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지역 케이블 이용에 의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군 당국이 서두르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운영 표준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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