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떤 법안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참여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국민들이 입법추진현황을 알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정책데이트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입법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김선욱 법제처장님, 홍완식 건국대 법대 교수님, 박영식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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