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정책적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17일은 그 첫 순서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백신으로 활용해야 할 `한미FTA`를 짚어봅니다.

김미정 기자>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최근 경제학자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주문입니다.

한때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중국은 이제 우리를 위협하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5년 6.1%에서 2005년 14.6%로 8.5%포인트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3%에서 2.6%로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곧 중국 경제는 우리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확실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윱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종의 예방접종.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교역 확대가 아닌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개방정책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율도 1%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데다 부품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중국이 아직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산업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로 생산성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52만개 수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억 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서비스산업이 24.3명으로, 14.4명인 제조업을 크게 웃돕니다.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소비자 후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맹렬한 기세의 해외 시장 진출.

한미 FTA는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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