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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기업 제재는 엄격, 과징금은 완화

등록일 : 2007.01.16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집행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과징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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