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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5일 있었던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상대로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측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첫날 협상결과와 16일 열릴 협상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1.> 15일 서비스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측이 거부했다죠?

네, 협상 첫날인 15일은 서비스와 투자 금융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상이 열렸습니다.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상대로 한의사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양국간 제도와 면허 내용의 차이가 커상호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5일 저녁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한의사 자격의 상호 인정 문제는 논의할 분야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분과에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때 영어와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우체국 보험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과 세제 등 우대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간 소송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에는 양측간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Q 2.> 네, 또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 진전을 위한 양측 수석대표간 비공식 만남이 있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 첫날인 15일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두차례 만남을 갖고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계속해서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협상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은 협상을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의 협상은 비록 공식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6차 협상 기간 중 양측 수석대표간에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교착 상태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Q 3.> 네 16일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농업분과 협상이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협상 이틀째인 16일은 상품무역과 통신.전자상거래, 환경 그리고 농업분과 등 4개 분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또, 15일 시작됐던 투자와 서비스 등 4개 분과 협상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16일은 농업분과 협상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전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쌀 시장 개방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측 협상단은 쌀 만큼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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