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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등록일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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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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