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효자다
등록일 :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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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만 사는 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인부부(1세대)가구와 독거노인(1인)가구의 비중이 2000년 대비 각각 4.3%포인트, 1.9%포인트씩 상승했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18.1%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고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국민연금제를 실시했다.
이후 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95년에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98년에는 관련 국민연금법을 개정, 급여 수준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또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 밀착취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5세 이상 노인만 사는 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인부부(1세대)가구와 독거노인(1인)가구의 비중이 2000년 대비 각각 4.3%포인트, 1.9%포인트씩 상승했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18.1%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고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국민연금제를 실시했다.
이후 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95년에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98년에는 관련 국민연금법을 개정, 급여 수준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또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 밀착취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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