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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록일 : 2007.01.15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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