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요건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금융을 악용해 고리사채나 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악덕업자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배경과 단속 대책을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심야에 전화로 빚 독촉을 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협박 행위 등을 할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추심행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정부차원의 특별단속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기반이 약한 서민들에게 급히 큰 돈의 대출이 필요할 때는 제1금융권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설대부업자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금융기관처럼 허위 간판을 내걸거나, 대출 이후에는 고리사채,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등 이용자만 손해를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 추진단을 편성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개월 간 추진됩니다.

불법 사금융 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 금전대부업, 제한 한도를 초과한 이자 취득이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특별 지정하고,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의 신고전화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 사금융 신고코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와함께, 사행성 게임장, 불법채권추심 등에 조직폭력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기간 중, 합법적 사업을 가장하거나 기업형 조직 폭력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수익을 몰수 하는 등 조직폭력 기반 제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중 단속과 함께 생계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경찰청 책임 하에 8 관계부처 공동으로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통합 신고센터가 설치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신고센터는 불법 사금융과 임금 착취, 취업사기, 불공정약관 등 8대 부조리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통합신고센터는 24 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상담과 민원 접수를 동시에 처리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 상담원과 별도로 경찰청과 노동부, 공정위, 보건복지부, 금감원 등 관련 5개 부처 상담관을 별도로 배치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신고센터 이용 방법은 국번없이 1379번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www.1379.go.kr 등에 접속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 금감원 등 관련 부처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3달간 추진될 특별단속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