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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협상은 무역구제는 물론 농산물과 섬유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유진향 기자가 전망합니다.

6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핵심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든 협정문의 뼈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농산물 분얍니다.

미국측은 쇠고기 등 농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FTA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협상 시작 전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의 최대 민감품목인 쌀도 이번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만은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섬유도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우리는 관세 즉시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미국은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회수출 금지 방안 마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품목이고 섬유는 미국의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주고받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농산물 중 한 품목의 개방을 확대하면 미국도 우리가 요구하는 섬유제품 중 하나의 관세 철폐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5차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무역구제는 이번 협상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덤핑 제재조치 완화를, 미국은 최소 수준에서의 협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양보 수준에 맞춰 우리측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양보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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