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협상이 6차를 맞게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KTV와 국정브리핑은 한미 FTA와 관련된 진실과 오해를 5회에 걸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미 FTA가 양극화를 부채질 하는 것인지 김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FTA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니다..한-미 FTA는 얻을 것이 없는 손해 보는 장사다..`

한미 fta협상 개시선언부터 시작된 찬반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리적 논리적 반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 FTA는 멕시코의 사례처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멕시코가 나프타체결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처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극화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멕시코 경제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애깁니다.

멕시코가 나프타 발효 시점에 페소화 위기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이는 나프타가 아닌 멕시코 정부의 거시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인터뷰> 에스퀴벨 / 멕시코대학교 교수
멕시코는 거시정책 운영의 실패로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멕시코는 76년, 82년, 87년에 중대한 평가절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4년이었지요.
이 모든 상황은 거시 정책의 실패,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멕시코는 페소화 위기를 나프타로 치유해갔습니다.

페소화 위기로 7.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나프타 효과가 나타난 99년부터 5년간 연평균 2.6%로 급감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나프타 이후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미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대우는 1700여명을 해고했지만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해고근로자 전원을 복직시켰습니다.

미국계 회사에 인수된 만도의 경우 인수당시 3100명이었던 종업원 수를 4년 만에 3600명으로 늘렸습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국내고용에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로 생겨난 고용효과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총 증가 규모 256만명의 약 20%에 달하는 53만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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