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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이 크게 확대돼,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총 4조 5천억 원.

지난해 2조 8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액숩니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자체가 직접 구상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성걸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종전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기도 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자율 편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사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와 재해예방 등의 분야에 중점 지원됩니다.

먼저 지역산업 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천 616억 원, 지방 과학연구단지에 177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하천 재해예방에 3천 43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천 332억 원이 지원되는 등 재해관련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더불어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중 오지개발 사업은 농림부로 사업을 이관해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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