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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6차 협상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차 협상에서 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위해선 이번에 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필수적인데요.

한미FTA의 분수령이 될 6차 협상의 중요성을 유진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한미FTA 1차 협상. 이후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네 번의 협상을 추가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을 제외한 `잔가지`들만 정리되면서 큰 틀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뚜렷한 진전을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대외 협상 전권을 넘겨준 TPA, 즉 무역촉진권한법의 시효가 오는 6월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의회 보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3개월 전인 3월말까지는 FTA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미국측의 TPA 시효가 끝나더라도 협상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의회 간섭을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그 만큼 어려워집니다. 현재로선 TPA 연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TPA 만료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6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가닥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무리수를 둬가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무역구제나 쌀 문제 등 민감한 분야들에 대해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의회가 TPA 종료 후 본격적으로 협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가능한 한 우리쪽에 유리하게 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간 이견이 뚜렷한 쇠고기 문제 등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론을 유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한미 두 나라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한미FTA의 타결을 가름하는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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